개밥의 개똥철학

분명히 밝혀두거니와, 나는 개인적으로는 종부세를 지지한다.

MB의 경제정책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현행 규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이 맞다고 생각한다.

(세대별 합산 조항에 대한 '일부' 위헌이지만,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의미에서 그냥 위헌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헌재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사실상 유명무실 (연합뉴스)

종부세 위헌 판결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았다.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 문제도 걸렸다.

'세대별 합산' 건은 위헌

'1가구 1주택' 건은 위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슬아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5:4로 갈린다거나) 생각했었다.

아니나다를까, 결국 이 두 조항이 문제가 됐다. (1가구 1주택 경우는 헌법불합치)

아무래도 법 공부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 훗...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세대별로 재산을 합산하여 뭔가를 하는 것이 있었던가?

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세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증여'가 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공동소유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단지 두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을 뿐인 거다.

3억짜리 집을 가진 두 남녀가 결혼해서 한 세대가 되었다.

결혼하는 바람에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둘이 결혼하지 않고 따로 살거나, 사실혼 관계만 갖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말이 되나...

물론, '세대별 합산 규정'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한다면

지분 쪼개고, 자식한테 증여하고, 이런 방법들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그런 가능성들을 모두 고려하여

각종 예외규정과 특별규정을 촘촘히 마련하여

편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막은 법안을 만들어야 했다.

이를테면,

개인별 과세를 하되, 그 시작선을 3억으로 잡고

단,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6억으로 상한선을 올리기만 했어도

현행 종부세와 똑같은 효과를 가지면서도,

최소한 2인 간의 지분 나누기를 통한 편법은 막을 수 있었다.

게다가 종부세의 취지 자체가 과다한 부동산 보유를 제어하자는 것이었다면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애써서라도 눈을 감았어야 맞다.

어차피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 집을 팔 가능성은 낮으니까.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그 상한선을 10억이나 20억 정도로 대폭 올려버렸다면

아니 아예 과세를 하지 않았다면

종부세의 시작선을 3억 이하로 낮췄어도 당위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개인별 과세, 대신 시작선은 3억 이하. 그리고 실거주 1가구 1주택은 면제.

이렇게만 했었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위헌 소지도 비켜가면서..

그런 충분한 고민이 없이

아주 손쉽게 '세대별로 합산'이라는 어거지만 턱~하니 내놓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뒷통수 맞아버린 거지. --;

강만수가 로비를 했다는 둥, 헌재 재판관 7명이 종부세 대상이라는 둥

이런 변명(?)해 봤자 소용없다.

애시당초 법이 엉터리였다.

의지만 앞섰지, 세부적인 꼼꼼함을 갖추지 못했던

노무현 정부의 원죄라고 해야 옳다.

어쩌면,

위에서는 만들라고는 하는데

자기 자신이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려 절망스러운 나으리들께서

꼼수를 부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위헌 소지가 농후한 법을 만들어

언제고 뒤집힐 수 있도록 --;

MB 탓할 것 없고 강만수 탓할 것 없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아니 노무현 탓할 것도 없다.

이게 다 우리 탓이다.

노무현 정부가 멍청하면 우리라도 진작에 발견하고 바로 잡을 기회를 줬어야 했다.

안 그래도 없앨려고 혈안이 된 MB정부가

이런 꼼꼼함과 세세함을 살려줄 리도 없고

정말로 이젠 끝났다 --;

이제와서 누구를 탓하랴.

세금 더 낼 궁리나 하자.

씀씀이를 더 줄여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