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의 개똥철학

곽노현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당신들에게.

1. 그가 선의였다고 치자. 그래서 그게 옳은 행동?

백번을 양보해서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선거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선의라 할지라도 '상대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인 줄 몰랐다면, 그는 '진보의 아이콘'이 되기에는 너무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고,
선거법 위반일 줄 알았다면, 더이상 할 말도 없다.

2. 대가성이 없으면 무죄?

'2억원이란 돈'이 대가성이 있으면 문제고 대가성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논리 또한 우습다.

정말로 대가성이 없는 돈이면, 공직자가 상대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돈을 줘도 상관없단 말인가?
그게 대가성이 없다고 누가 그래? 대가성이 있다는 건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건가?

그간 봐왔던 수많은 정치인들의 뇌물.
대가성이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 보았나?

만에 하나, 곽노현이 무죄가 된다면, 이건 이것대로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선거들에서 선거 후에 '선의로' 돈을 건낸 자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정녕 그것을 원하는 건가?

3. 무죄추정의 원칙?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검찰 말만 듣고 이럴 수 있느냐고?

성추행 의대생도 확정 판결 난 거 아닌데 왜 출교조치를 요구하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곽노현이 선의에 의한 행동을 했다고 믿는 것은 좋다.
그의 법적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
'설사 선의라 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리고, 그 부적절한 처신은, 사퇴를 요구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무게다.

죄가 있다면 사퇴를 하겠지만, 아직은 무죄이므로 사퇴요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동안 외쳤던 수많은 '사퇴요구'들은, 그 사람이 '법적으로 유죄'였기 때문에 그랬던 건가?

4. 그렇다고 사퇴라니? 공정택도 버텼다?

그래서 같은 사람 되려고?

5. 우리가 뽑았으니 우리가 지키자?

이거 1주일 전까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네.

6.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다.

'곽노현을 지키자'라는 구호는, 곽노현이라는 사람의 흠집을 이용하여 '곽노현의 가치와 정책'까지 흠집내려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가치와 정책'이지 '사람'이 아니다.

7. 곽노현이 이 사회의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사퇴, 그리고 유죄판결이다.

설사 선의라 하더라도, 공직자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하면 처벌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

그것을 곽노현이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해도, 부동산투기를 해도, 논문대필을 해도 공직임명 잘만 되는 세상에서
곽노현만 순교하라는 요구는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칼자루는 저들이 들고 있으니.
온갖 권력은 저들이 쥐고 있으니.

우리는 이렇게 맨몸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