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밥의 개똥철학

네.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대상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삼성떡검명단도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표를 감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전혁 의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공익'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공익적이냐를 물론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범죄사실과 범죄가 아닌 사실이 1:1로 매치될 수는 없지요. 저 역시도 심정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삼성떡검명단은 확정된 피의사실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조전혁 측의 주장에 의하면,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가 교육소비자로써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체에 대해 비판하시면 됩니다.
'불순한 집단의 이익'이란 것은 감정적인 선동일 뿐이구요. '전교조는 불순한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입장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교조라고 생각하면 떡검 명단과 비교되는 것은 당연히 억울하고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떡검명단과 비교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위에서 덧글로 밝혔지만,
-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개한 행위라는 점
- 둘 다 '공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크로이님 말씀대로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범죄가 아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상이 다른'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법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