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용산 철거민들이 그렇게 과격한 방법으로 '공권력에 대항'해야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생각해보시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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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노컷뉴스>

 

 

좋습니다. 공권력에 대항한 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신나를 들고 있었던 게 죽을 죄라고 칩시다.

 

그래서요?

그래서, 신나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살수차로 물 뿌려가며 진압하는 것이 정당화됩니까?

 

누군가 한강다리에서 자살시도를 하면서

그 바람에 한강다리가 꽉꽉 막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칩시다.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자살시도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두지는 않습니다.

공권력은 그 경우에도 그 자살하려는 사람을 끝까지 살려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 보죠.

흉악한 범죄자가 막판에 몰려 온몸에 석유를 붓고 자해 소동을 벌인다고 칩시다.

공권력은 그 경우에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생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자고, 국가권력에 대항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몸에 석유를 붓고 자해소동을 벌이는 사람 앞에 물 뿌려서 제압하고 잡지는 않습니다.

 

공권력에 대항했으니까?

폭력적으로 시위했으니까?

신나를 들고 있었던 게 애시당초 잘못이니까?

 

정말로,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무섭네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약자에게 무자비한 공권력보다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당신들이 더 무섭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철거민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시행하다

운명을 달리하신 경찰관님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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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온갖 정책들이 보수화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정도되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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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1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10년도 아니고 아예20년 전으로 바늘을 돌리려는 모양이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해임(연합뉴스)

 

 

주의나 경고도 아니다.

파면이고 해임이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이 어느 정도의 중징계인 것일까? 한 번 살펴보자.

 

음주운전 공무원 면허 2회 취소땐 파면 등 중징계(헤럴드경제) 2008.12.10.

 -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SBS) 2008.7.8.

 - 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정직 처분, 시민단체 파면 요구(뉴시스) 2007.11.8.

 -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참고) 그 후 '해임'으로 조정되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파면(서울신문) 2007.4.13.

 -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선생님들은

'여고생 성폭행'보다도 '향응·불륜'보다도 무서운 죄를 지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정도의 중죄를 지으신 분들인 모양이다.

 

아아...

국가가 시키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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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도 중죄였구나.

 

전교조 해직 사태가 1989년이었던가?

딱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시곗바늘.

암울하다.

 

<일제고사거부한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을 철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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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돈 주고 트래픽 사다니…

 

 -1-

 

조선일보의 곡학아세야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지만,

이 정도 되면 미쳤다고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다.

 

아니면, 정말로 기자가 무식하다는 결론인데,

그래도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신문사, 그것도 조선일보에 들어갈 정도의 기자가

그렇게 무식할리는 없다는 것이 내 마지막 믿음이다.

 

그럼, 미쳤다는 결론 밖에는 안 나온다. --;

 

 

 -2-

 

이제 '시작페이지 프로모션'하면 '돈 주고 트래픽 산 것'이 되는 세상이 왔다.

웹기획자들은, 특히 프로모션 관련 부서들은 일자리 걱정해야 할 것 같다.

 

기사 쓰기 전에 당장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조선닷컴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다음 뿐만 아니라 웬만한 IT회사들은 저런 프로모션 다들 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 시장의 강자인 '이스트소프트'와 손을 잡을 만큼 다음이 수완이 좋았을 뿐이다.

(백강녕 기자 말대로 자금력이 좋았거나.. 그런데, 그게 잘못인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이제 무얼 먹고 살아야 할까.

유료 소프트웨어는 절대 돈이 안 되는 대한민국이니

기업 상대로 라이센스 팔아먹는 거 외에, 이런저런 광고수입과 프로모션 수입으로 연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그런 프로모션도 못하게 되었으니,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은 줄줄이 죽어나가겠구나.

 

 

 -3-

 

백강녕 기자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다.

최근의 '다음 시작페이지 설정' 증가율은, 흔히들 얘기하는 '아고라 효과' 때문만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스트소프트와의 시작페이지 프로모션에 힘입은 바가 분명히 클 것이다.

 

그러나, 백강녕 기자는 아고라의 효과라고 보기 힘들고, 순전히 알집 효과라는 식으로 설명한다.

  "아고라와 촛불은 잊어주십시오. 한마디로 다음은 트래픽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직은 모른다.

아고라의 효과를 크게 보고 싶은 쪽과 작게 보고 싶은 쪽의 해석이 다를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고라에 힘입어 시작페이지를 바꾼 부류는 '적극적인 이용자층'이고, 이들은 좀처럼 다시 시작페이지를 바꾸려 들지 않을 것이다.

알집에 의해 시작페이지가 '바뀌어진' 부류는, 그 상태가 불편하다고 느낄 때 시작페이지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어느 쪽 추세가 더 커질지를 보면 된다.

아직은 '해석'을 할 단계가 아니란 얘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설정된 '시작페이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이지,

시작페이지 프로모션이 '돈으로 트래픽을 샀다'라고 폄하할 수 있는 그런 부도덕한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이다.

 

 

 -4-

 

문득 궁금해진다.

조선일보는 얼마나 떳떳한지.

 

당신들부터 대답해보라.

신문 구독하면 경품 주는 것은 '돈 주고 구독률 산 것'이 아닌가?

 

"조선일보, 돈 주고 구독률 사다니.."

이렇게 기사 쓰면 당신들은 어떻게 대응할텐가?

 

설사 경품 때문에 조선일보를 구독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의 품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구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구독을 중지할 것이다.

 

그래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의 경품 지급'은 지금도 허용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당신들은 법적인 한도를 넘어서 문제지만..   조선일보, 자금력 좋아서 좋겠다!)

 

 

 -5-

 

자기네 기사 빼도 다음이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서, 삐진 건 알겠지만

흠.. 이건 좀 유치하지 않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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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그 중에서도 입시제도만큼 변화무쌍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작년과 '똑같은' 입시제도라는 건 적어도 내 기억엔 없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입시제도는 바뀌었고, 2~3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있던 제도가 사라지고, 또 바뀔 때

항상 붙어다니던 주장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A라는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혹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B라는 제도는 사교육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길 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면서

'단일교과 위주의 지식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교수업만으로는 모자라게 되어버렸다.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만이 허용된 것도

본고사가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혹은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측정하려들기 때문에 '사교육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논술 역시 공교육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고, 결국 논술 사교육 시장만 엄청나게 성장했다.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획일화된 평가 기준이 사교육을 키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그 '한 가지'들을 잘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났다.

경시대회 과외, 공모전 과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능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능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시킨 대학들의 반격으로 내신 중심의 입시제도는 실패했지만,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학생부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내신 과외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필요하게 된다.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의 자율권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꽤 많이 줬다.

오직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던 시절에 비해,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말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학교마다 학과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자, 공교육은 '진학 지도'에 한계를 느꼈고

그 자리에 '입시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창출되었다.

지금도 이런 마당에 거창하게 '대입 자율화'를 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초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사교육 시장에 휘말려들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애시당초 '영재교육기관'일 수 없었던 특목고들이 입시명문고로 자리잡았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린 아이들을 포섭한 다음이었다.

 

특목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넘치는 거라고 했다.

특목고를 늘리고 자사고를 늘리고, 아무튼간에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 사교육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고교평준화 폐지가 정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사교육 관련 기업들의 주식은 폭락해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수능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본고사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논술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내신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고교평준화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평준화폐지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대입을 교육부가 맡아도 사교육은 줄이지 못하고

대학 자율로 맡겨도 사교육은 줄이지 못한다.

 

그 어떠한 입시제도, 교육정책도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서열화된 대학'이 '이후 각종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 자체를 깨려는 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교육 시장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교육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 주장들이 비슷하기라도 하면 좀 믿어보겠는데

180도 다른 얘길 하면서, 서로 자기들 방법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솔직해지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짓말은 제발 집어치워라.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싶은데, 명분이 딱히 없으니 그럴싸한 구색을 덧붙인 것 뿐이란 걸  인정하라.

 

똑똑해지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치들의 그 어떠한 주장도

사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저 그렇고 그런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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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06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혁명이 아니라 점진적 진보라고 믿는 나이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여성'만이 육아를 담당해야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선언하는 보건복지부.

 

 기왕에 법으로 강제할 것이라면

 '여성화장실' 만이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를 해야 마땅하다.

 

 물론, '당장'은 그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육아를 담당하는 남자는 별로 없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런 시설이 남자화장실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남자들도 할 수 있게 된다.

 

 하다못해 '왜 이런 공공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왜 남자들은 '무관심해도 세상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세상을 자꾸만 만들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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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공시설내 여성화장실 영·유아 거치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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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옛 애인 스토킹에 살해계획까지>


여자가 잘못했다.


1. 감히 결혼도 안 한 여자 주제에 조신하지 못하게 남자랑 같이 잠을 잔게 잘못이다.

2. 자더라도 손만 꼭 붙잡고 자야 되는데 옷도 홀랑 벗고 섹스까지 한게 잘못이다.

3. 그러고서는 칠칠치 못하게 남자한테 알몸을 찍힌 게 잘못이다.

4. 자신의 나체사진이 남자의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봤으면, 조용히 입다물고 있거나 아니면 그 남자의 세심함에 감사할 일이지, 그걸 핑계로 헤어지겠다고 한 게 잘못이다.

5. 얼마나 자기를 좋아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는가. 이 정도로 절박하게 나오면 대충 마음을 받아줄 일이지, 끝까지 버팅긴 게 잘못이다.

6. 남자도 다 생각이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저 정도까지 나올 때는 자신에게도 분명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끝까지 못 깨달은 게 잘못이다.


그러나, 그 여자의 가장 큰 잘못은

7.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이다.



덧붙임 :

최소한의 지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글의 '진짜 의도'는 다들 아실 거라 믿고요.
이건 진심인데... 솔직히 저는 여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을 기르지 못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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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미혼모, 누가 이들에게 돌을 던지랴?


dogfood9...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덧글들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덧글이 두렵다고 묻힐 수는 없는 좋은 기사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힘빠지는 건

덧글들을 볼 때마다...

 

이런 기사들이 백날 나와봤자, 저들의 생각은 털끝만치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있다.

 

 

미혼모는 있으나 미혼부는 없는 희한한 세상...

 

 

덧붙임 : 이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1. ...다시 말해 대다수의 미혼부가 피임을 기피하거나 피임에 무신경하다. 반면 미혼모 대부분은 피임 의지를 강하게 갖지만 주저한다. 문화적으로 여성이 피임을 요구하는 경우 ‘밝히는’ 또는 ‘헤픈’ 여자로 낙인찍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임을 권유하기보다는 극단적으로는 임신을 감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2. ...여기서 빠져선 안될 것이 있다.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문제다. 피임을 하지 않아 원치 않는 임신이 되더라도 책임과 비난은 온전히 미혼모의 몫으로 돌려지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30여년 전부터 미혼모를 정부가 돌보며 미혼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미혼부의 월급을 차압하거나, 감옥에 보내는 등 강력한 법 적용을 하고 있죠.” 물론 모든 것이 법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책임조차 방기하는 남성의 책임의식과 의식전환은 꾀할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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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혼여성 셋중 하나, `낙태` 경험있다

 

0. 덧글을 예상하는 재미(?)

 아니나다를까, '뻔히 예상되는' 덧글들이 올라왔다.

 대략 주요 키워드는 순결, 정조, 더러움, 말세, 처녀…

 

1. 그들이 당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낙태를 하는 여자는 있는데

 낙태를 하는 남자는 없으니까

 

2. 순서를 따져보자면…

 낙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니까 하는 거고

 원치 않는 임신은 피임 없이 섹스를 했으니까 하는 거고

 

3. 거슬러 올라가보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여자는 있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남자는 없다

 

4. 한 번만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피임 없이 섹스를 하는 여자는 있는데

 피임 없이 섹스를 하는 남자는 없다?

 

 네 번만 생각해 보면 답 나오는데

 걔네들은 무뇌아인가?

 

 개 자식들 --;

그들이 당당하게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낙태를 하는 여자는 있는데 낙태를 하는 남자는 없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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