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똑같은' 입시제도라는 건 적어도 내 기억엔 없다.

매년 조금씩이나마 입시제도는 바뀌었고, 2~3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렇게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고, 있던 제도가 사라지고, 또 바뀔 때

항상 붙어다니던 주장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A라는 제도가 사교육을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혹은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B라는 제도는 사교육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길 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을 도입하면서

'단일교과 위주의 지식 평가가 아니라,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통합교과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교수업만으로는 모자라게 되어버렸다.

본고사를 폐지하고 논술만이 허용된 것도

본고사가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혹은 공교육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을 측정하려들기 때문에 '사교육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논술 역시 공교육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고, 결국 논술 사교육 시장만 엄청나게 성장했다.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을 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했다.

획일화된 평가 기준이 사교육을 키운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그 '한 가지'들을 잘하기 위한 사교육 시장이 생겨났다.

경시대회 과외, 공모전 과외...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내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능 비중을 줄이기 위해 수능등급제가 도입되었다.

사실상 내신을 무력화시킨 대학들의 반격으로 내신 중심의 입시제도는 실패했지만,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학생부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해졌고,

그래서 내신 과외를 위한 사교육 시장이 필요하게 된다.

대학은 자신이 원하는 학생을 뽑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시의 자율권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꽤 많이 줬다.

오직 수능성적과 내신성적으로만 대학을 가던 시절에 비해,

지금의 입시제도는 정말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다. 학교마다 학과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러자, 공교육은 '진학 지도'에 한계를 느꼈고

그 자리에 '입시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창출되었다.

지금도 이런 마당에 거창하게 '대입 자율화'를 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고교평준화가 무너지면 초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고 어린 아이들부터 사교육 시장에 휘말려들게 된다고 했다.

그래서 고교평준화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애시당초 '영재교육기관'일 수 없었던 특목고들이 입시명문고로 자리잡았고, 특목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은 이미 어린 아이들을 포섭한 다음이었다.

특목고가 너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넘치는 거라고 했다.

특목고를 늘리고 자사고를 늘리고, 아무튼간에 고교평준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수월성 교육에 대한 공급을 늘리면 사교육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임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만약 고교평준화 폐지가 정말로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사교육 관련 기업들의 주식은 폭락해야 맞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다.

수능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본고사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논술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내신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고교평준화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했다.

평준화폐지도 사교육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대입을 교육부가 맡아도 사교육은 줄이지 못하고

대학 자율로 맡겨도 사교육은 줄이지 못한다.

그 어떠한 입시제도, 교육정책도 사교육을 줄이지는 못한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은 '서열화된 대학'이 '이후 각종 시장에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그 구조 자체를 깨려는 세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사교육 시장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교육자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대로 하면 사교육이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 주장들이 비슷하기라도 하면 좀 믿어보겠는데

180도 다른 얘길 하면서, 서로 자기들 방법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한다.

솔직해지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짓말은 제발 집어치워라.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싶은데, 명분이 딱히 없으니 그럴싸한 구색을 덧붙인 것 뿐이란 걸  인정하라.

똑똑해지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저치들의 그 어떠한 주장도

사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그저 그렇고 그런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보위 출신에

MB와 같은 교회(소망교회) 권사 출신.

정녕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

국보위 전력 문제삼는 언론사는 경향 한겨레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뛰어나네 어쩌네..

같은 교회 출신인 것도 분명 문제일 터인데,
이건 아예 문제제기도 없는 실정.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래서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뜻을 잘 맞춰서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식이니...

MBC마저 이러는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랴 --;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바로가기

" 네 차례나 대학 총장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는데 과거 국보위 입법위원 경력이 무슨 흠이냐，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발탁한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적 판단을 엿보게 합니다.

 향후 ５년국정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입니다.
  이경숙 위원장 일각의 비판을 뚫고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교회 출신인 거 비판하는 건
이게 유일하다시피 하네요.

[한겨레 그림판] 신앙생활도 실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