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의해 '국민에게 알려야만 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
이 상황은 언제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 떡검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판결을 지지할 것인가?
| GTX보다 기존 노선 급행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 가능 (0) | 2010/05/28 |
|---|---|
|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당신들에게 (0) | 2010/05/24 |
| 조전혁 의원의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 (10) | 2010/04/30 |
| 한국女 비하? 남자들이 부끄러워 할 자격이라도 있나? (30) | 2009/06/25 |
| PD수첩 제작진에게는 '의도'가 있었다 (0) | 2009/06/23 |
| 미군 모병장병 부모초청 문화교류에 4500만원? (0) | 2009/05/08 |
- 색깔 공격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색깔 공격은 대부분 '극우파'의 몫이었습니다.
('우파'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우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대다수의 '우파'를 도매급으로 폄하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극우파'와 '좌파'가 선거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을 때,
선거 막판쯤 되면 '극우파'에서 꼭 들고 나오는 게 색깔 공격입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사회 불안을 도모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당선되어야 '안정'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먹힌다'는 점입니다.
-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게 휘리릭 지나가버린) 경기도 교육감 선거운동이 오늘로 끝이 납니다.
너무나 이슈가 안 되어서.. 결국 조직표 싸움으로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만 --;
가장 유력한 후보인 기호 4번 김진춘 후보의 현수막 '꼬라지' 한 번 보십쇼.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관련 기사 : 교육감선거 막판에 또 '전교조 비방' 현수막 (오마이뉴스)]
서울 교육감 선거때와는 달리,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를 '전교조식 이념교육' 이라고 규정짓고는
'교육이 무너진다'는 논리를 들이댑니다.
'다행'히도(?) 이런 전략은 꽤나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좌파도 색깔 싸움 좀 해보자
공약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로,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
굳이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들도 브랜드 이미지 CF라는 것을 하고,
라이벌기업에 대한 비교광고 라는 것도 하는 마당입니다.
굳이 선거라고 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좌파들도 이젠 넋 놓고 있지 말고
'극우파'들에 대해 이미지 전쟁을 좀 해 봅시다.
왜 매번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호 4번 김진춘 후보는
뉴라이트 단체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경기교육감 선거 뛰어든 '뉴라이트' (미디어오늘) ]
저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은 참 비참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현수막 하나 달아주고 싶습니다.
"뉴라이트식 이념 교육. 교육이 무너집니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라 부르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왜 좌파는 극우에 대항하여
넋놓고 당하고만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 PD수첩 제작진에게는 '의도'가 있었다 (0) | 2009/06/23 |
|---|---|
| 미군 모병장병 부모초청 문화교류에 4500만원? (0) | 2009/05/08 |
| 좌파도 색깔 싸움 좀 해보자! - 경기도교육감선거를 보며.. (0) | 2009/04/07 |
| 네이버 '이토 히로부미' 사건. 물러설 줄 아는 모습에서 희망을 본다. (31) | 2009/03/02 |
| 추부길 목사님, 개인정보 따위는 말아드실 생각? (3) | 2009/02/17 |
| 용산 철거민들이 신나를 들고 있었던 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0) | 2009/01/20 |
<만평 : 진보신당> 지난 3월 31일 일제고사가 치뤄졌습니다. 그들은 학업성취도 평가 혹은 교과학습진단평가라고 보기 좋은 말로 치장하고 있지만, 결국 아이들을 줄세우는 일제고사가 맞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하지는 못하고, 무조건 국영수를 중심으로 성적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결국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0교시 수업이나 방과 후 수업으로 아이들을 숨쉬지..
서울시민이라서 경기도교육감선거에 크게 언급할건 없다. ... .. . 서울은 돈에 환장하고 돈도 대물림. 학력도 대물림. 계층간의 이동을 막는.. 그리고 뇌물에 비리에 하여튼 되선 안될 것이 뽑혔다. (그결과 일제고사를 `꼭 보지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보기싫으면 체험학습가라고 한` 교사는 파면당하고 성추행, 촌지쳐먹은 교사자격없는 것은 그냥 감봉또는 정직..) 경기도에서는 제발 국개노릇하지말란 뜻으로 몇글자 적어본다. 후보는 6명인가 7명까지 나왔다고..
|
공무원 신분인 학교 선생님들은 약자 신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학생들도 백지 답안지 내기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나서야 할 사람들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시민들입니다. 당장 4월 8일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
|
[일제고사 반대 교사를 '수사'하는 경찰]
[일제고사 강행]
[일제고사 반대 교사 공개 선언]
|
| 2MB 메모리면 최소한 486급은 되는 건데... (1) | 2009/04/06 |
|---|---|
| 경기도 교육을 서울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면... (0) | 2009/04/06 |
| 선생님과 학생들만 총알받이로 내세울 건가요? (0) | 2009/04/06 |
| 경기도 교육을 서울처럼 만들고 싶지 않다면... (0) | 2009/04/06 |
| 대통령 말 거꾸로만 하면 돈 번다. 참 쉽죠잉~ (0) | 2009/04/01 |
| 장자연 리스트 신문사 대표나 소환하시죠? (0) | 2009/03/31 |
|
교육부 내에서는 해결 안 될 모양입니다. 이제 법원으로 가세요. 선생님들! |
<관련 기사묶음>
2009/03/02 -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2009/03/01 -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한 교장선생님들
2009/02/24 - "사교육은 필요 없다. 그러나 성적으로 줄은 세운다"
| 정명훈의 커밍아웃이 새삼스럽지 않은 이유는.. (2) | 2009/03/26 |
|---|---|
| 게시판 조회 여러 번 하면 업무방해? (0) | 2009/03/17 |
| 결국 해임되는 선생님들. 법원까지 가야 할 모양... (0) | 2009/03/17 |
| 게시판 조회 여러 번 하면 업무방해? (0) | 2009/03/17 |
| MB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0) | 2009/03/17 |
| '집회와 시위'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다 (0) | 2009/03/15 |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교육감 선거 때 주경복 후보를 지원했던 전교조 교사들을 무더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는데요. 학원돈으로 선거하신 공 교육감님이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시는 것부터가 게다가 이유는 더 웃깁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에는, |
| 박범훈 총장님. 그냥 국악계에만 있지 그러셨어요. (0) | 2009/03/03 |
|---|---|
| 미디어법 합의…누가 웃고 있을까? (0) | 2009/03/03 |
| 똥 묻은 개 공정택, 겨 묻은 개를 징계하다 (0) | 2009/03/02 |
| '국가 정책'에 반하는 행동한 교장선생님들 (0) | 2009/03/01 |
| 무한도전, 1박2일.. 못 봐도 좋습니다. (0) | 2009/03/01 |
| "사교육은 필요 없다. 그러나 성적으로 줄은 세운다" (0) | 2009/02/24 |
|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고 윤용헌씨의 아들이 싸이월드에 올린 글이 기사화되었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는 기사화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네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게 되는 윤현구씨. 그에게 '성인으로서의 첫 삶'은 너무나 가혹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는 그에게 '테러리스트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합니다. 윤현구씨를 이대로 '테러리스트의 아들'로 살게 할 것인지.. 그건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
| [2/19] YS는 그 입 좀 다물라. 제발~ (0) | 2009/02/19 |
|---|---|
| [2/10] 검찰은 죽었다 (1) | 2009/02/10 |
| [2/9] 우리 아빠가 테러리스트라구요? (0) | 2009/02/09 |
| [2/7] 4대강을 살리려면 먼저 죽여라? (0) | 2009/02/07 |
| [2/6] 닌텐도 나와라~ 뚝딱! (0) | 2009/02/06 |
| [2/5] PD수첩보고 수사하는 검찰? (0) | 2009/02/05 |
이명박 대통령 당선으로 10년 만에 보수정권이 들어섰으니
온갖 정책들이 보수화되는 건 필연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정도되면 이건...
"이건 뭐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네요."
'잃어버린 10년'을 찾겠다며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10년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리는 작업이 한창인데,
교육 분야에서는 10년도 아니고 아예20년 전으로 바늘을 돌리려는 모양이다.
'일제고사 거부' 교사 7명 파면.해임(연합뉴스)
주의나 경고도 아니다.
파면이고 해임이다.
공무원의 파면과 해임이 어느 정도의 중징계인 것일까? 한 번 살펴보자.
음주운전 공무원 면허 2회 취소땐 파면 등 중징계(헤럴드경제) 2008.12.10.
- 그동안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파면ㆍ해임ㆍ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회이상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중징계 대상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새로 포함시켰다...
법원 "'향응·불륜' 저지른 공무원 파면 지나쳐"(SBS) 2008.7.8.
- 업무 관련자들에게 몇 차례 식사대접을 받고 내연녀를 동행해 제주도 여행 비용을 받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검찰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
여고생 성폭행 공무원 정직 처분, 시민단체 파면 요구(뉴시스) 2007.11.8.
- 여고생을 성폭행한 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참고) 그 후 '해임'으로 조정되었다가, 슬그머니 다시 '복직'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공무원 파면(서울신문) 2007.4.13.
-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파면되며, 성매매 행위가 드러나면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그렇다.
이번에 파면·해임된 선생님들은
'여고생 성폭행'보다도 '향응·불륜'보다도 무서운 죄를 지었고,
'미성년자 성매매'나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혹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정도의 중죄를 지으신 분들인 모양이다.
아아...
국가가 시키는 '일제고사' 대신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허락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현장학습을 시킨 것이
전교조 해직 사태가 1989년이었던가?
딱 20년 전이구나.
2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시곗바늘.
암울하다.
| 추부길 목사님, 개인정보 따위는 말아드실 생각? (3) | 2009/02/17 |
|---|---|
| 용산 철거민들이 신나를 들고 있었던 게 잘못이라고 칩시다 (0) | 2009/01/20 |
| 여고생 성폭행보다도 무서운 죄를 지은 전교조 선생님들 (0) | 2008/12/11 |
| 명박산성 - 관광상품 개발도 좋지만... (0) | 2008/06/11 |
| 촛불 하나 (0) | 2008/06/05 |
|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들 (1) | 2008/01/23 |
|
![네이버 홈에서 [놓치기 아까운 뉴스들] 구독하기](http://cfs15.tistory.com/image/33/tistory/2009/02/10/01/12/499055dc1f5e7)
일제고사 반대 서울·강원 교사 145명 공개 선언
댓글을 달아 주세요
글쓰분의 논리라면..
삼성 떡값 검사와 명단내에 있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런가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삼성한테 떡값 받았고, 그걸 조모 의원이 공개할라고 하는건가요??
글쎄올시다....
네. 1:1로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둘 다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대상인 것은 맞다는 겁니다. 삼성떡검명단도 확정된 피의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표를 감행하겠다는 것인데요.
조전혁 의원도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공익'에서 찾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공익적이냐를 물론 따져보아야겠습니다만...
이게 왜 네이버 메인에 있는거지-_-?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구만-_-
즉 우리가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것도 비슷한 것 일 때나 가능한 것 아닙니까? 노조원 공개와 뇌물 검사 공개가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지 자체가 어의가 없네요.
무언가 논리적인 글을 기대하고 들어왔건만.
'심정적'으로는 범죄사실과 범죄가 아닌 사실이 1:1로 매치될 수는 없지요. 저 역시도 심정적으로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삼성떡검명단은 확정된 피의사실도 아니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법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를 '공익'의 목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해보자는 것입니다.
전교조 명단을 밝힘으로써 얻는 공익에 뭐가 있죠?
잘못된 편견과 오해로 피해보는 사람만 생기고.
일부 불순한 집단의 이익밖에 안생기는걸요.
조전혁 측의 주장에 의하면,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원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가 교육소비자로써 필요한 정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이 자체에 대해 비판하시면 됩니다.
'불순한 집단의 이익'이란 것은 감정적인 선동일 뿐이구요. '전교조는 불순한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떡검과 전교조의 비교는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입장바꿔 글쓴님이 전교조 라고 생각해보시고 떡검 명단과 비교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떠신지요?
입장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교조라고 생각하면 떡검 명단과 비교되는 것은 당연히 억울하고 터무니 없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떡검명단과 비교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위에서 덧글로 밝혔지만,
- '법적으로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개한 행위라는 점
- 둘 다 '공익'이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 대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전교조 가입은 현재 불법도 아니고 떡검은 비리범죄죠. -_- 둘은 양상아 완전 다른 이야기임
크로이님 말씀대로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범죄가 아닌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양상이 다른' 얘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법에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법에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행위'라는 공통점을 들어 얘기한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그것이 법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